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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를 개최하며 / 주승용
축사 / 박지원
목차
주제발표 :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및 매칭사업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 지방정부 재원확보를 중심으로 - / 이상구 7
1.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 8
가. 지방 분권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사무 분담 8
나. 재정분담과 보조금 제도 9
다. 중앙과 지방에 역할분담 10
2. 지방정부의 재정 구성 및 분권교부세의 성격 11
3. 분권 교부세 제도의 도입배경 15
4.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 과정 19
5. 분권교부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 21
가.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 21
나. 분권교부세율 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 23
다. 지방의 사회복지 정책 환경과 맞물린 문제 23
6.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교부세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 24
가. 분권교부세제도 설계상의 문제점 24
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및 운용상의 문제점 25
다.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결과 28
7. 제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 35
가. 기본 원칙과 목표 35
나. 사회복지재정의 정부 간 분담체계와 결정 요인 36
8. 재정 분권의 대안들에 대한 검토 37
가. 일부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37
나. 67개 전체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38
다.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 39
라. 분권교부세율의 인상 및 일정기간 존속 41
마. 개편 대안의 비교 평가 및 연계 과제 41
9.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의 실효성 검토 44
10.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환경 47
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 47
나. 지방정부의 능력과 환경 51
다. 지방선거 이후 제안된 지방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54
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안정화 방안 54
11. 참고문헌 61
지정토론 62
지정토론 1.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중단기적 정책과제 / 백종만 62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 분권교부세의 실질적 감소분 보충 63
지방의 복지사업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한 :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또는 복지교부금 제도 도입 적극 검토 64
결언 65
지정토론 2. (제목없음) / 변성완(내용없음) 67
지정토론 3. (제목없음) / 송준헌(내용없음) 68
지정토론 4. (제목없음)(내용없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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