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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1.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 김용익 3
목차 5
① 보건의료체계 모순의 배태 6
1.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모순 7
2. 건강보험 제도의 모순 16
② 보건의료의 전개 : 1975~2010년 24
1. 보건의료공급체계와 재정의 변화 25
2. 보건의료 정책의 혼선 35
③ 보건의료의 현 상황과 과제 40
토론문 1.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 감신(내용없음) 54
토론문 2.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 조홍준(내용없음) 55
토론문 3.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 이기효(내용없음) 56
토론문 4.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 신영전 57
목차 59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60
보건의료 정치과정의 체계적 특성 61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네 가지 길 63
주요 OECD국가가 걸어온 보건의료부문 개혁의 단계 64
한국 보건의료체계 변화의 개념도 65
제안1. 100만원의 개혁 66
제언 - 입법제안 67
민간보험에 의한 피해 70
제언 - 입법제안 71
소결 7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빅딜모형1(보건의료 내 빅딜모형) 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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