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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광우병 정국의 해법 [전자자료] : 국민투표 / 장세환 국회의원,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장세환의원실], 2008
형태사항
29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8년 7월 3일(목요일) 오전 10:30
제어번호
PAMP10000407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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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민주평화국민연대 소개

목차

발제자 5

발제 1. 국민투표론의 정치적 의미와 법적 과제 / 박상철 5

I. 소고기 재협상 국민투표론의 정치적 의미 5

II. 소고기 재협상 국민투표론의 법적 과제 6

1. '소고기 협정'의 헌법위반 사항 6

2. 헌법상 국민투표와 국민투표론 7

3. 기타 7

III. 대응방향 8

별첨 9

[별첨 1] 정치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9

[별첨 2] 대통령 권력의 민주화 : 불가침의 재임기간과 인사권의 제한 11

[별첨 3] 신임국민투표의 제도화문제 12

[별첨 4] 국민투표법과 절차 13

[별첨 5] 헌법개정문제와 민주주의 논쟁 15

토론자 20

토론 1. 촛불시위, 대의정치, 국민 / 우원식 20

1. '촛불정국' 해법의 전제 20

2. 문제의식 출발, 촛불 시위와 관련된 쟁점을 통해 본 상황인식 20

3. 결국 촛불시위 그 이후의 문제 - 어떤 정치세력인가 23

4. 단기적 과제 - 비상시국회의, 그리고 국민투표 23

토론 2.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정성호 25

1. 문제의 제기 25

2. 현 상황에서 국민투표부의는 대통령의 의무이다 25

3. 국민투표를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취약한 대의제와 정당제를 보완하며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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