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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 군소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 김춘진 3
I. 서론 3
II. 군소음 특별법의 필요성 4
III. 군소음 관련 민원 현황 6
1. 비행장, 사격장 주변 소음 관련 민원 현황 6
2. 군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내용 6
IV. 군소음 특별법 추진 연혁 7
V. 국회내 군소음 관련 입법 추진 현황 9
1. 제17대 입법추진 현황 9
2. 제18대 입법추진 현황 10
VI. 김춘진의원 미여도 특별법안 연혁 및 주요 내용 10
1. 고창 미여도 사격장 현황 10
2. 김춘진의원실 미여도 특별법 추진 일정 12
3. 법안 주요 내용 12
VII. 향후 입법 및 국회 심사 일정 15
1. 대표발의 일정 15
2. 국회 법안 심의 절차 16
3. 본회의 통과를 위한 협조사항 16
발제 : 군용 항공기 소음 특별법의 제정 방향 / 정연경 17
I. 들어가며 17
II. 군용비행장 소음특별법의 제정 방향 18
1. 소음·진동 피해 떨어질 수 없는 쌍두마차 18
2. 군사격장의 소음·진동 피해가 평가절하 될 위험성 - 사격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 필요 19
3. 지역개발을 넘어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사업 필요 20
4.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 제한 필요 20
5. 구체적이고 다양한 소음저감조치 제시 22
6. 소음 측정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 필요 22
별첨 23
1.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4
2. 제278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방부 장관 질의내용 45
3. 제18대 국회 대표발의 된 관련 법안 원문 53
[뒷표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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