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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반월·시화공단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요 3
목적 3
진행순서 3
향후계획 3
안산시 주요현황 4
기본 현황 5
재정 현황 6
도시기반 현황 6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주요현황 7
주요현황 9
구조 및 특성 11
단지별 주요현황 비교 12
실태 및 문제점 13
주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15
반월·시화산업단지 명칭변경 16
건의요지 16
현황 및 문제점 16
건의사항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선 17
건의요지 17
현황 및 문제점 17
건의사항 18
〈별첨-해외사례〉 18
반월·시화산업단지 환경단속 일원화 19
건의요지 19
현황 및 문제점 19
건의사항 20
반월·시화산업단지내 노상주차장 개선 21
건의요지 21
현황 및 문제점 21
건의사항 21
참고자료 〈근로자 밀집 주요지역〉 21
반월·시화산업단지내 복지시설 설치 23
건의요지 23
현황 및 문제점 23
건의사항 23
기숙사단지 주거환경 개선 24
건의요지 24
현황 및 문제점 24
건의사항 24
주구운동장 보수 및 관리개선 25
건의요지 25
현황 및 문제점 25
건의사항 25
참고자료 〈주구운동장 시설물 현황〉 26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27
건의요지 27
현황 및 문제점 27
건의 28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 29
건의요지 29
현황 및 문제점 29
건의 30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31
건의요지 31
현황 및 문제점 31
건의 32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체 부담요인 사례 33
환경 행정규제 관련 33
건축 행정규제 관련 33
공익시설(전봇대·화단 등)로 인한 기업활동 불편 사례 34
참고자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36
목차 38
I. 추진 배경 39
II. 국토이용 현황 및 이용체계 개요 40
1. 국토이용 현황 40
2. 국토이용체계 개요 41
III. 국토이용의 문제점 45
IV.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49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50
2.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52
3.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54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57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60
〈참고〉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기 발표내용 61
V. 기대 효과 62
VI. 향후 추진일정 63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세부과제 5개) 63
2. 용도지역제도 통합·단순화(세부과제 7개) 63
3. 토지개발 이용절차 간소화(세부과제 6개) 63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세부과제 15개) 64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세부과제 4개) 64
참고자료 : 이명박 대통령 11.13 라디오 연설 -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길입니다- 65
[뒷표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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