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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전자자료]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 민생을 제일로 하는 쇄신 모임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생을 제일로 하는 쇄신 모임, 2008
형태사항
3, [61] p. ; 30 cm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일시: 2008년 2월 15일(금) 오전 8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25호
민생을 제일로 하는 쇄신 모임: 문병호, 김재홍, 김태일, 이상경, 장경수, 정성호, 제종길, 최재천
제어번호
PAMP10000409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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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경제정책간담회 토의자료(경제 금융 분야) / 전성인 2

1. 검토범위와 개황 2

대기업정책, 일반 경제정책, 금융정책 중 원칙적으로 경제 금융분야 검토 2

광의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박정희식 개발연대의 정책을 답습 2

우려요인 2

2. 경제분야 문제의식 2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 2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 여건과 욕구의 불일치 3

단기적 경기부양의 전통적 수단 3

잠복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 3

3. 금융분야의 현안 3

금융의 중요성 3

최초의 충돌: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 3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 도구화의 또 다른 양상 4

금산 분리 완화 4

외환은행 재매각 4

우리은행 민영화 4

예보의 위상 강화/약화 4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4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 이의영 5

1. 이명박 후보 중소기업정책공약 11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 11

2. 인수위 중소기업정책 11

위원회 조직의 축소·정비 11

정부조직 개편 배포용 Q&A 11

산업은행민영화설명, 2008.1.8 11

그 외 현안 11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경제정책 평가 / 이의영 12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 재정조세부문 공약 평가 - / 이인실 15

I. 주요 공약 내용 요약 16

1.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조세개혁 16

2. 국민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세감면 〈1.3조원〉 16

3.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 〈2.9조원〉 16

4.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적 조정 17

5. 총 12.6조원 규모의 감세는 예산절감 성과에 맞추어 단계적 시행 17

6. 국가예산의 10% 20조원 절약 17

7.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 17

8. 조세체계 개혁의 방향 17

9. 지방분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 17

II. 총체적 평가 18

III. 정책별 평가 23

전제조건 검증 23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조세개혁 23

국가예산의 10％ 20조원 절약 23

국민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세감면 24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 24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적 조정 25

조세체계 개혁의 방향 26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 27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 복지 분야 - / 김원식 29

〈사회복지분야 요약〉 30

1. 공약의 사회복지제도 현황에 대한 인식 30

2. 공약에서 보여지는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30

〈문제점과 대안〉 31

1. 공약의 문제점 31

2. 기존 정책의 문제점 34

대통령 당선자 경제 공약의 검증과 평가 - 기업·산업 분야 / 곽만순 36

1. 총평 37

재벌 관련 정책 37

규제 개혁 37

벤처·중소기업 육성 37

신성장 동력의 발굴육성 및 환경, 보건의료 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 37

2. 핵심 공약별 평가 38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38

경제력집중정책에서 공정경쟁정책으로의 전환 38

규제 완화 38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 38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40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 부동산, 지역발전 분야 - / 허재완 41

I. 부동산·지역개발 분야의 주요공약 : 요약 42

II. 주요 공약의 문제점과 제언 43

1. 부동산관련 공약 43

2. 한반도 대운하 관련공약 44

3. 지역발전 관련 공약 46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 노동과 교육 부문 - / 최강식 49

〈노동 정책〉 50

1. 총평 50

2. 정책별 평가 50

3. 미흡하거나 궁금한 정책들 53

〈교육 정책〉 54

1. 총평 54

2. 정책별 평가 54

3. 미흡하거나 궁금한 정책들 56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 대외경제부문 - / 성극제 57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중과 제안 - 거시 및 금융 - / 박원암 63

〈거시〉 64

〈금융〉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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