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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 모색 [전자자료] : 국회토론회 / 박원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 양대노총 공공기관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원석의원실], 2014
형태사항
65 p. : 표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4년 5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새정치민주연합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설훈, 박수현, 박완주, 이윤석, 김현미, 김광진, 김기식, 박민수, 유은혜, 윤후덕, 이원욱, 한정애
후원: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국회의정포럼,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국회의정포럼 국회의원: 이미경, 이종걸, 강창일, 조정식, 우원식, 유기홍, 심상정, 문병호, 김현미, 이인영, 전순옥, 부좌현, 남윤인순, 홍종학, 김제남, 은수미, 박수현, 김기식, 진선미, 박원석
제어번호
PAMP10000414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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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 모색 - '공공기관 정상화'로 포장된 '정부 면책, 공공성 훼손' - / 오건호 2

목차 2

1. 공공기관의 정의와 역할 3

2. 공공기관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의 재정립 5

3.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공공기관을 살리나, 망치나? 8

4. 공공기관 재무상황 및 부채증가 원인 10

5.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 26

6. 공공기관(공공기확) 부채 정상화대책의 문제점 32

7.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한 공공적 해법 모색 40

토론문 51

[토론문]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주요 내용 / 안일환 52

1. 추진 배경 52

2. 추진 경과 53

3. 부채감축계획 주요 내용 55

4. 부채감축계획 추진시 기대효과 56

[토론문] (제목없음) / 전순옥(내용없음) 58

[토론문] 공공기관 부채 해소방안 / 이경호 59

1. 공공기관 부채 원인 59

2. 정상화대책의 문제 62

3.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정상화대책 64

[토론문] (제목없음) / 김남근(내용없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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