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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기우 4
I. 현황과 문제점 5
1. 현황 5
2. 문제점 6
II. 외국입법례 10
1. 영미법계 국가 10
2. 대륙법계 국가 13
3. 시사점 14
III. 개선방안 15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사무 재배분 15
2. 시·군·자치구에 교육행정권부여 17
3. 칸막이 교육행정의 폐단시정 18
4. 교육위원선임방식의 개선 19
IV. 결론 20
참고자료 21
참고 논의자료1.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상반된 이해 21
참고논의자료 2. 교육헌법과 지방교육자치 22
참고자료3. 경기도 교육국의 설치문제 24
참고문헌 24
토론 26
[토론]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 구축에 대한 모색 / 최교진 26
1. 교육감 선거에 주목하는 조건 27
2. 추진 경과 29
3. 대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 29
4. 제안 30
[토론] 교육자자치에서 교육주민 자치로 / 이인규 31
I. 들어가는말 32
II.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주요 내용 33
III.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쟁점 35
IV. 현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평가 37
V.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39
'협력과 연대' 2010 지방자치센터 소개 42
임원구성 43
창립 취지문 44
대표단 인사말씀 46
주요 사업 계획 48
사업 성과 50
[뒷표지]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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