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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행정구역개편 진주추진위원회 출범 및 열린토론회 [전자자료] / 최구식 국회의원실, 김재경 국회의원실 주관 ; 행정구역개편 진주추진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구식의원실], 2009
형태사항
45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9년 11월 4일(수) 3:00~5:00, 장소: 진주산업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제어번호
PAMP100004158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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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영기 3

인사말 / 최구식 4

인사말 / 김재경 5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영향과 지역의 대응 -경남 진주권을 중심으로- / 김영기 6

목차 6

I. 들머리 7

II. 기존 자치구역과 계층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 11

1. 자치구역의 기준에 관한 논의 12

2. 지역성 기준과 지표 12

3. 민주성 기준과 지표 14

4. 경제성의 개념과 지표 16

5. 현행 자치구역의 기준적합도 17

6. 현행 자치구역의 계층구조 문제 17

III.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대적 경향 20

1. 자치구역의 확대 20

2. 단층제 계층구조 20

3. 경제발전을 위한 광역권 논리의 등장 21

IV. 지방행정체개편 안의 실제 22

1. 자치구역 개편과 관련된 몇 가지 전제 22

2. 구역개편의 바람직한 절차와 우리 정책과정의 문제점 23

3.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내용 26

V.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비판 27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 27

2. 학계의 단층제 광역시 개편안 비판과 그 문제점 30

3. 개편안의 평가 34

VI.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진주권에 대한 영향 37

1. 서부경남의 낙후상황 37

2. 한국정치의 속성과 자원배분 메카니즘 38

3. 지방정부구조 개편안의 진주권에 대한 영향 40

VII. 진주권의 대응전략 44

1. 정책내용과 정책과정의 정확한 이해 44

2. 지도층의 선도적 역할 45

3. 사활적 과제, 진주권 통합 45

4. 이해의 결집과 주창 46

5. 지역현안을 다루는 공론의 장 형성 46

참고문헌 47

요약문 50

선언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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