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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발제문 : 공공기관 부채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 김용구 5
1. 공공기관 부채와 해결이 정국의 주요 주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 7
2. 공공기관 부채의 폭증에 대한 상징적 언어와 부채 폭증 과정 9
3.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잘못된 보도 경향과 여론몰이 추세의 반복성 12
4. 공기업 부채 급증의 정책적 인과관계는 국민의 후생 감소를 담보로 진행 되었음 17
5. 주요 공기업의 부채관련 직면 현실 21
6. 결론적 제언 30
토론문 37
공공기관 재무 현황 및 부채관리방안 / 최광해 37
I. 공공기관 재무 현황 40
II. 공공기관 부채 증가 원인 41
III. 공공기관 재무관리 방안 42
에너지 공기업 부채 현황 및 개선 방향 / 송유종 44
관련 현황 45
향후 추진 방향 45
참고 : 에너지공기업의 부채현황('12년말 기준) 46
철도공사 부채 현황 및 원인 / 김경욱 47
1. 철도공사의 부채 현황 및 전망 48
2. 철도공사 부채의 원인 48
공공기관 부채, 올바른 해결방향 모색 / 백운광 50
1.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세 가지 질문 50
2.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 50
3. 부채관리의 필요성 51
4. 부채를 누가 갚아야 하나? 51
5.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52
6. '부채'가 공공기관 개혁의 이유가 될 수 있나? 53
공공기관 부채 및 '방만경영' 진단 토론 / 박용석 55
1. '합리화' 정책에서 '정당화' 대책으로 55
2. 부채 원인과 대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56
3.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진단 58
4. 공공기관의 실질적 개혁 담론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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