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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낙연
인사말 / 장세환
목차
정부형태 6
대통령제의 제도적 장점, 그리고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개정 방향 / 강승식 7
I. 문제 제기 7
II. 대통령제의 제도적 장점 8
III. 대통령제 비판론에 대한 반론(反論) 19
IV.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개정 방향 24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 임성진 35
1. 들어가며 35
2. 두 개의 정치패러다임과 권력구조 35
3. 독일 연방상원의 지역대표체제 38
4. 글을 마치며 41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 김정기 43
I. 서론 43
II. 이원집정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 43
III.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45
IV. 결론 55
지방분권 57
지방분권(지방자치) 분야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 / 신기현 58
1. 서론 58
2. 헌법 개정에 대한 지방분권 인식 58
3.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 규정 62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 김호서 68
I. 서언 68
II.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69
III. 결어: 헌법개정 과제 74
지방분권과 자치 입장에서 본 개헌과제 / 김영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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