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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 방안 [전자자료] : 공영방송 대규모 낙하산 이사 선임 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 전병헌 국회의원, 미디어행동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의원실], 2009
형태사항
39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17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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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1. 공영방송 이사회, 방송장악의 돌격대인가, 민주적 공론장의 수호자인가? / 신태섭 3

들어가는 말 3

민주주의와 방송의 공공서비스, 의회독재로의 퇴행 3

참여정부 시절의 공영방송과 MB 정부의 민주적 공론장 말살정책 5

여론다양성과 민주적 공론장 그리고 그 구현의 조건 8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와 우리의 현실 10

부록 13

〈부록 1〉 보궐이사 임명취소 판결의 요지와 의미 13

〈부록 2〉 혜외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현황 15

〈부록 3〉 우리나라 공영방송 3사의 내부 거버넌스 현황 19

발제 2.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 정권의 방송통제 무한 욕구 시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사고한다! / 양문석 21

1. 들어가며 -'돌아앉은 돌부처' 방송통신위에 그래도 절하는 마음으로 21

2. 방송문화진흥회의 과거와 현재 24

(1) 방문진의 설립 목적과 업무 24

(2) 이사 선임의 역사 25

3. 방문진의 현재와 미래·방문진 이사 선임의 기준 27

(1) 방문진, 정치적 통제 창구로 전락할 것인가? 27

(2)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의 구체화와 풍부화 28

(3) MBC 노사의 추천 관행 계승 발전 29

(4) 방문진과 MBC의 당면 과제들 - 어떤 전문성이어야 하는가? 29

4. 나가며 - 방문진 이사 후보들이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기억하라! 31

[참고자료]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활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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