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발제 3
1. '언론법안'이 위헌무효인 진짜 까닭은? / 오동석 3
I. 국회 표결 논란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4
II.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5
III. 누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6
IV. 헌법의 주인인 국민만이 최종의 심판자이다 8
2. 불법 원천무효 논란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음'과 '끝' / 조준상 10
I. 들어가며 11
II. 한나라당 방송법/신문법 최종안의 내용 13
III. 나가며 - 몇 가지 제안 27
토론(내용없음) 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