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주제발표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 이재은 3
I . 시작하는 글 4
II . 한국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7
1. 한국 지방재정의 실태 7
2.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 면에서의 특징 10
III. 한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의 문제점 15
1. 제도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15
2. 행태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16
3. 구조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17
IV. 지방재정 긴장상태 회복방안 1: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편성 18
1)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의 재조정 18
2)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조정: 세원이양 18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21
4) 지방교부세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22
V. 지방재정 긴장상태 회복방안 2 : 지방재정운영방식의 개혁 24
1) 지방재정구조의 경직성 완화 24
2) 지방재정전달체계의 혁신 25
3) 지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25
4)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산하단체의 구조조정 26
5) 지방채무의 구조조정과 감채기금 설치의 의무화 26
6)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감시 체계 강화 27
VI. 경기도 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27
1. 경기도의 재정의 실태 27
2.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의 선결요건은 지역경제 회복 31
VII. 재정책임성 실현의 전제는 분권체제의 구축 33
토론 36
김문수 8년 도정과 재정위기 상황 / 강득구 36
들어가며 37
김문수 도정의 재정지표 37
김문수 도정의 경제지표 38
최종 성적표 : 1인당 세출 규모 38
총체적인 재정·경제 실패 39
2013년 감액추경 사태 : 무능과 안일이 빚어낸 인재(人災) 39
"철학의 빈곤"과 "시스템의 부재" 40
나는 절약한다. 그런데 너는? 40
마치며 ; 1,200만 경기도민에게는 어떤 도백(道伯)이 필요한가? 41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방안 / 유태현 42
2015 지방재정 보전대책 진단 / 박상우 50
I. 2015 지방재정 보전대책 분석 및 평가 51
II. 실질적 지방재정 보전금 규모 산출 : 16.8조 53
III.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개편 방향 57
IV. 결론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