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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헌가 사건)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
1. 구 군형법 제92조 5
2. 민법 제1021조 7
3. 군형법 제47조 9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10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 12
6.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제4항 14
정무위원회 소관 16
1.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16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7
1. 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17
2.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19
3. 구 지방세법 제276조 20
4.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22
국방위원회 소관 24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8항 24
2-6.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 26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9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29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31
3.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33
4. 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등 3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36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 3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8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 38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40
1.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4항 40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42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4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4
1.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제5호 44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6
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항 등 46
2.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제1항 48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 49
2. 구 선박안전법 제84조제2항 51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7호 등 53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54
6. 골재채취법 제51조 56
[뒷표지]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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