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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션 1 4
발표 1.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 / 이병기 5
1. 적합업종 제도도입 배경과 그 비판 7
2. 적합업종 지정의 현황과 문제점 8
3.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단기효과 검토 11
4. 적합업종 지정제도 추진방법의 문제점 12
5. 적합업종의 재지정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 검토 15
6.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정책의 방향 19
발표 2.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확대지정: 쟁점과 대안 / 안승호 21
Ⅰ. 현황 및 문제제기 22
1. 합의완료(서비스 부문) 23
2. 검토 대상(서비스 부문) 23
3. 최근 동향 24
4. 방어 논리와 문제제기 24
5. 문제점(기존의 문제제기) 26
Ⅱ. 문제점 27
1. 문제점(잘못된 문제 진단) 28
2. 문제점(규제의 적합성) 28
3. 문제점(보호의 의미) 29
4. 문제점(서비스 특징을 무시) 30
5. 문제점(업종별) 32
Ⅲ. 대안 34
토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 양준모 36
적합업종 제도의 이해 37
예견된 부작용과 대책 없는 정책 38
동반성장을 위한 제언 38
결론 39
토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한현옥 40
세션 2. 종합토론 4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양만식 45
1. 개설 45
2.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의 취지와 목적 46
3. 경제적 자유와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에 따른 문제점(?) 47
4. 결론 49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오형규 51
문제의 뿌리는 저성장, 고령화와 자영업 과잉 51
진입 규제, 경쟁 제한이 중소기업을 살렸나 51
진입규제는 없애는 게 정답 5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유영식 53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부 정책방향 53
2.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는 품목은 제외 53
3. 업종전문화 중견기업 기준 명확화 54
4. 기술혁신 중견기업 적합업종 완화 55
5.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시 시장조사가 먼저 수행되어야 함 5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이동주 56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 56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확대지정 : 쟁점과 대안 57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국민이익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 / 조동근 58
'양초업자의 탄원서' 비유 58
적합업종 연장의 합리적 논거 제시되어야 59
적합업종제도의 내재적 논리모순 59
적합업종제도는 지대추구적 규제의 전형 60
통상마찰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적합업종제도 61
적합업종지정 로드맵에 따라 점차 폐지해야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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