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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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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개회사 4
여는말 / 이상진 4
인사말 / 심상정 6
인사말 / 은수미 8
인사말 / 이인영 10
인사말 / 장하나(내용없음) 11
인사말 / 한정애 12
2부 현장증언 14
[증언 1]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하라! / 오세종 15
1.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 상해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보험 15
2.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보험회사 16
3.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17
〈별첨 자료〉 18
[증언 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 발톱 없는 캐디는 그래도 달렸습니다 25
산재에 관한 인식의 부족 25
산재신청과정 25
공단직원의 현장 인식 부족 25
병원에서의 진료거부 26
산재보상의 실태 26
산재보험, 공적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28
[증언 3]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 산재 관련 해외 건설현장 실태 / 장만기 29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취약한 해외 건설현장 29
낙후된 의료시설 29
해외 건설현장 산재 사례 30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 산재 31
[증언 4]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 전남대학교병원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재 / 신미향 33
[1] 전남대학교병원 안전보건 실태 33
[2] 임시건강진단 추진 현황. 36
[3] 전남대병원 언론보도 현황. 37
[4] 전남대병원 유방암 발병 현황. 38
[첨부] 전남대학교병원 유방암 건강검진 설문조사 40
[증언 5]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김진태 41
[증언 6]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 안전한 학교급식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이숙희 45
[증언 7] 이주 노동자 :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사람 무스타크입니다 / MUSHTAQ TAYYAB 51
3부 토론회 54
[발제 1] 산재보험 개혁 방향과 정책 방안 / 임준 55
1. 서론 55
2.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57
3. 산재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62
4.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64
참고문헌 71
[발제 2]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맘 놓고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산재보험 개혁과제 / 최명선 72
1. 들어가며 72
2.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73
3. 모든 산재를 산재로 79
4. 산재보험 신청을 쉽게! 건강보험처럼 당연하게! 81
5.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84
7. 재활과 직장복귀,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87
9.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폐지, 정부예산 확충 89
10. 마치며 90
[토론 1] 감정노동과 산업재해 / 이성종 91
1. 개요 91
2. 사례와 문제 96
3. 감정노동 실태조사 98
4.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101
5. 결어 113
[토론 2]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사건에서 드러나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 임자운 114
1. 입증책임의 문제 115
2. 알권리와 영업비밀의 문제 120
3. 결론 121
[토론 3]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현황과 개선 -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경험을 중심으로 / 장안석 123
1. 경인질병판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23
2. 질병판정위원회 개선 사항 127
[토론 4] (제목없음) / 오복수(내용없음) 1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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