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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정청래 3
축사 / 박영선 4
축사 / 진영 5
발제문 1.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 검토 / 이창원 6
[저자약력] 7
I. 서론 8
II. 재난환경과 소방성격의 변화 9
1. 재난환경과 소방활동의 변화 9
2. 소방의 재난대응 체제와 역량 11
III. 소방행정체계 및 소방사무의 배분 14
1. 소방사무의 유형과 소방체계의 특성 14
2. 소방사무의 배분체계 15
IV. 소방재정체계와 서비스 품질격차 17
1. 소방예산의 구성 17
2. 지방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18
3. 현행 소방재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19
V. 소방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 20
참고문헌 22
발제문 2. 재난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의 국가직화가 필요한 이유 / 윤명오 24
[저자약력] 25
1. 소방 국가직화의 논점 요약 26
2. 소방의 역할 30
3. 국가직/ 지방직 장·단점 비교 34
토론문 1. 소방공무원 인사조직체계 전환의 당위성 / 김택 38
1. 서론 39
1) 연구목적 39
2) 소방관 국가직의 당위성 40
2. 외국의 재난조직 실태 41
1) 선진국 재난관리 체계-미국을 중심으로 41
2) 기타 42
3. 현행 소방조직인사 문제점 43
I. 인사행정 측면 43
II. 일사불란한 통합현장지휘 및 공조체계 미흡 43
III. 소방행정의 과학적인 재난관리 노력 부족 43
IV. 안전문화의식 및 민간협력사업 저조 44
V. 소방정책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 적용 미흡 44
VI. 체계적인 맞춤형 대국민 정책홍보시스템 미비 45
VII. 안전사각지대 증가대비 적극적인 해소대책 부족 45
VIII. 시민중심의 고품질 소방재난관리서비스 노력 미흡 45
4. 인사조직제도 개선방안 46
1) 국가직 조직과 지방직의 운영상 장단점 47
2) 빅데이터 기반 혁신시스템 48
5. 결론 49
참고문헌 49
토론문 2. 소방관 국가직화 반대론자의 '불편한 진실' / 김창영 51
세월호 참사, 왜 일어 났나 52
참사현장에 소방관이 없었던 이유 53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반대논리 이면에는 53
안행부, 빈약한 논리에 '무조건 반대' 왜 53
예산타령 기재부 '강건너 불구경' 54
찬성해야 할 단체장이 반대하는 이유 55
표의식한 로비에 입법권 포기한 국회의원 55
여러분의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 56
토론문 3. "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인가" / 고진영 57
몇 가지 정부 및 안정행정부의 국가직화 불가론에 대한 반박 60
토론문 4.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문제점 및 대안 / 전성태 63
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지휘·통솔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 64
대규모 재난은 국가 직접수행 및 소방응원을 통한 총력 대응체계가 적절 64
지역주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생활안전 서비스 질 제고 65
지자체간 소방력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는 국비지원을 통해 해소 필요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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