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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정책간담회 [전자자료] /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승조의원실], 2013
형태사항
82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 11. 19(화) 07:30~9:00, 장소: 본청 귀빈식당 1실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공동대표: 양승조, 김희정, 민병주
참여회원: 김관영, 김동철, 김정훈, 김태원, 김태환, 김현숙, 민현주, 박민식, 박수현, 박인숙, 안홍준, 오제세, 우상호, 유대운, 이군현, 이한성, 이해찬, 최봉홍, 홍지만, 현영희
제어번호
PAMP10000424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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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랑스 가족정책 동향과 시사점 / 신윤정 4

목차 5

프랑스 출산율 현황 6

프랑스 합계 출산율 추이(1900~2010) 6

프랑스에서 저출산 정책이란? 7

국가 사회보장으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 8

프랑스 사회보장으로서 가족 정책 9

프랑스 사회 보장의 정의 10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 11

프랑스 사회보장예산 비중 (2011) 12

프랑스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 및 현황 13

프랑스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 (1) 14

프랑스 가족수당 공단 지원 정책 15

프랑스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 (2) 16

프랑스 가족 정책의 범주 17

프랑스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 (3) 18

프랑스 가족 수당 급여 현황 (2013) 19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20

프랑스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21

프랑스 영유아 돌봄 현황 (2007) 22

가족 분야 정책 목표와 성과(2013) 23

Objectif N.1: contribuer à compensation financiére des charge de famille 25

프랑스 가족 정책의 발달 과정 26

프랑스 가족 정책 발달 과정의 시사점 27

프랑스 가족 정책의 연혁 28

19세기 후반~20세기 초 29

제1차~2차 세계대전 (1930~1945년) 30

1945~1974년 32

1975~2004년 34

2004년 이후~현재 39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41

국가사회보장으로서 자녀 양육 지원 42

정책의 보편성과 선별성 조화 43

현금·서비스·시간 지원의 조화로운 추진 44

현금 지원 정책 45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 46

육아 휴직 지원 정책 47

경제 위기 이후 프랑스 출산율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Fertility Trends in France After Economic Crisis and its Policy Implication) / 신윤정 ; 이지혜 49

1. 서론 49

2. 프랑스의 최근 출산 현황 50

3. 프랑스 출산율 회복의 배경 52

4. 경제 위기가 출산 행태에 미친 영향 53

5. 이민자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 57

6. 정책적 함의 57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 동향과 시사점(Reform of French Family Policy and Its Implication) / 신윤정 59

1. 서론 59

2. 프랑스 가족 정책의 발달 과정 60

3. 소득세의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와 가족 수당 (Allocations familiales) 현황 62

1) 프랑스 소득세 부과 체계 62

2) 프랑스 가족 수당의 개요 65

4. 최근 가족 정책 개혁 및 주요 쟁점 67

5.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의 시사점 69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Créches parentale) 운영사례(Créches Parentale in France) / 신윤정 71

1. 들어가는 말 71

2.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의 특징 72

1) 프랑스 보육 시설의 유형 72

2) 부모 보육 시설의 현황 73

3) 부모 보육 시설 관련 규정 및 재정 지원 75

3.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 "Les Petits Loups" 사례 77

4. 국내 부모 보육 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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