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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목차
인사말 / 신기남 5
인사말 / 김윤덕 7
인사말 / 박수현 9
축사 / 박기춘 11
축사 / 현호월 12
발제 1. 서민 주거안정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과제 / 홍인옥 14
1. 들어가며 15
2.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공공임대주택 현황 16
1) 공공임대주택 전개과정 16
2) 공공임대주택 현황 18
3.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과제 25
1)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배분체계 확립 25
2)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체계 27
3)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 및 법률정비와 체계화 28
4. 맺음말 29
참고문헌 30
발제 2.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상 과제 / 민병덕 31
들어가며 32
1. 임대주택 부도의 경우 임차인 보호 규정 32
2.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법 제도 개선방안 34
가. 임대사업자의 범위 확대 필요 34
나. 부도등 요건의 확대와 구체화 35
다.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강화 37
3.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신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37
지정토론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41
임차인의 주거권 신장 방안 / 노기덕 42
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권 신장 42
관리운영의 투명성 체계구축 42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제도 및 운영개선 42
다양한 임대주택 건설공급사업 43
주민자립 자생활성화사업 43
청년층의 주거 부담과 주거지원제도 / 권지웅 44
청년주거 실태 및 현황 44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현황 45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 의견 46
별첨 : 청년 주거실태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 48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 최은희 6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최윤정 64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과제 64
충청권 현황 64
시사점 65
임대주택 관련 법률상 과제 65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 이익진(내용없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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