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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자료]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 / 국회의원 이한구, 이현재, 이이재, 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현재 의원실, 2014
주기사항
일시: 2014년 9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429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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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축사 / 이완구

축사 / 이한구

축사 / 주호영

목차

I.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혁 방향 7

[1]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12

[2]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 16

[3]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 18

[4]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23

[5] 공공기관 혁신체계 개편 27

[6] 인사제도 혁신 30

[7]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32

II. 주요 공기업별 개편방안 34

[1]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개편방안 35

가. 기본방향 35

나. 개편방안 36

[2] LH공사 개편방안 52

가. 기본방향 52

나. 개편방안 52

[3] 철도공사 개편방안 60

가. 기본방향 60

나. 개편방향 64

[4] 도로공사 개편방안 68

가. 기본방향 68

나. 개편방향 69

III. 공기업개혁특위 운영 현황 74

공기업개혁분과 운영 경과 75

향후 일정 75

별첨 :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명단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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