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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나성린 3
축사 / 이완구 5
축사 / 정희수 7
발제 : 2014년 세법개정안의 가계소득증대 세제에 대한 분석 / 김우철 9
1. 거시경제 진단과 Choinomics 10
(1) Choinomics 10
(2) 거시경제 진단 : 내수경제의 침체 11
(3) 저성장 기조의 지속 11
(4) 소득양극화 심화 12
(5) 구조적 문제 II :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문제 13
(6) 자산시장의 침체 14
(7) 디플레이션의 위험 15
(8) 정책대응 : 가계소득증대 정책 16
(9) 가계소득증대 세제 17
(10) 다양한 논란 18
2. 기업소득환류세제 19
(1) 사내유보금 증가 현황 19
(2) 비생산적 자산의 과도한 보유 21
(3) 기업저축의 역설과 정책적 대응방향 22
(4)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부내용과 특징 25
(5) 세부담에 대한 논란 26
(6)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부담 분석과 평가 27
(7) 비판적 견해에 대한 검토 42
(8) 보완사항 43
3. 배당소득 증대세제 45
(1) 배당현황 45
(2) 낮은 배당의 원인 : 높은 세부담 46
(3) 배당증대세제의 세부내용과 특징 50
(4) 실증분석 I : 실질세부담 인하 효과 51
(5) 실증분석 II : 세수효과 52
(6) 실증분석 III : 가계소득 증대효과 55
(7) 정책의 실효성 57
4. 임금 증대세제 59
(1) 임금증대세제 세부내용과 특징 59
(2) 이론적 검토 60
(3) 현실적 고려 61
(4) 추가 고려 사항 62
참고문헌 63
토론(내용없음) 64
[뒷표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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