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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 를 / 함진규 3
주제발표 : 사법시험 존치가 해답이다 / 이호선 5
1. 로스쿨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6
2. 대안은 무엇인가? 12
가. 왜 사법시험인가? 14
나. 예비시험, 개악(改惡)의 가능성 19
3. 결론 21
토론 :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 양재규 23
I. 머리말 24
II.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 내지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 25
1.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25
2. 로스쿨제도와 현대판 음서제(공·사직 취업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26
3. 소결 28
III. 사법시험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유리함 29
IV. 사법시험은 응시기회의 균등을 보장함 29
V. 사법시험은 서민층의 법조계진출 사다리 31
1. 로스쿨의 고비용 31
2. 로스쿨의 장학금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문제 32
3. 소결 33
VI. 사법시험은 법조인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함 34
VII. 기타 -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의 비교 35
1. 입법기술적 측면 35
2. 실무수습의 측면 36
3. 법과대학의 존립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유지 36
VIII. 맺음말 37
토론 : 로스쿨제도의 한계 / 김한규 38
목차 39
I. 서론 41
II. 법조인선발·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2
1. 사법시험제도 폐지 및 로스쿨제도 도입 42
2. 로스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43
III. 사법시험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86
1. 법조인 선발·양성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 86
2. 법조인 선발제도의 이원화와 일원화 88
IV. 결론 93
참고문헌 95
토론 :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토론회』토론 요지 / 황인태 97
1. 서론 98
2. 시험유형별 예상비용 99
2.1.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예상비용 99
2.1.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우 예상비용 101
3. 시험유형별 비용과 소득분위별 국민소득 비교 102
토론 :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무가치성 / 김학웅 105
1. 들어가며 106
2.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무가치성 106
가. 기존 법과대학 + 사법연수원 / 대학원 체제에서의 커리큘럼 107
나. 기존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위상 107
다. 로스쿨 체제에서의 커리큘럼 108
3.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109
가. 법학 교육의 정상화 109
나. 킹스필드 교수는 실무를 강의했나? 110
4. 결론 111
토론 : 이제는 변증법적 합의 패러다임 ! 사법시험 존치가 길이다. / 한석현 113
목차 114
I. 디지로그? 일음일양(一陰一陽)? 115
II. 로스쿨, 과연 필요했는가? 사법시험의 병폐. 정 116
1. 사법시험의 폐해 시정의 필요성 116
2. 로스쿨의 도입과 설립취지 116
3. 로스쿨의 태생적인 한계와 근본적인 문제점 116
III. 로스쿨만이 유일한 길인가, 반 117
1. 국민은 로스쿨을 원하는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117
2. 로스쿨 입학과정의 불공정성과 법조인선발기준의 불투명성,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침해? 118
3.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안하나? 못하나? 119
4. 로스쿨의 입법취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정착을 과연 가로막는가? 121
5. 로스쿨이 과연 돈스쿨인가? 고비용·저효율, 국민의 자기결정권,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 122
6.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로의 전환, 로스쿨 교육과정 문제없나? 123
7. 사법연수원은 존재하여야 한다. Input 대비 Output의 효율성과 전문성 124
IV. 대안 없는 사법시험의 폐지가 길인가? 사법시험 병행존치가 길이다. 합. 125
1. 로스쿨의 태생적인 한계와 긍정적 측면 125
2. 돌아갈 수 없는 길, 예비시험제도? 125
3. 합, 사법시험 병행존치가 길이다. 126
[뒷표지]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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