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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발제 1.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조현래 4
목차 5
1.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6
2.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14
3. 제3조의3(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6
3-1. 별표 1-1 : 계약 강요 17
3-2. 별표 1-2 : 수익배분 거부 등 20
3-3. 별표 1-3 :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21
3-4. 별표 1-4 : 정보의 부당이용 22
4.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28
5. 제5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29
발제 2. 금지행위 심사지침(안) / 황승흠 35
I. 목적 36
II. 지침의 적용범위 36
III. 지침의 적용대상 36
IV. 위법성 심사기준 38
V.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39
1. 계약 강요 39
2. 수익배분 거부 등 50
3.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55
4. 정보의 부당이용 58
VI. 재검토기한 61
토론 6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토론문 / 윤봉구 63
예술인 복지법 개정 관련 공청회 토론 요지 : 관련단체의 역할과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중심으로… / 황의철 67
1. 법령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67
2. 실행력제고를 위한 방안(제안) 68
3. 결언 6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토론문 / 배인석 70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토론 : 예술생태계의 적극적 복원이 곧 예술인복지다 / 한상훈 72
예술복지의 목표와 태도 72
개정조항에 대한 언급 7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관한 토론문 / 김길호 76
예술인 복지법의 진화를 환영하며 / 박유승 77
1.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활동증명 77
2. 금지행위에 대하여 7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만화예술인 의견 / 김병수 79
1. 만화분야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 마련에 대한 보완 설명 79
2. 2조 예술활동 증명 부분 3, 4, 5항 삭제에 대한 의견 80
3. 실태조사와 금지행위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의견 80
토론문 : (제목없음) / 오세곤 82
[뒷표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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