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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 [전자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혜영 의원실], 2014
주기사항
일시: 2014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원혜영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병두
제어번호
PAMP100004349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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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문희상 3

인사말 4

인사말 / 원혜영 4

인사말 / 민병두 6

발제 8

발제 1. 선거구획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복경 8

1. 선거구획정 제도의 구성요소 9

2.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0

3. 선거구획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3

발제 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정의, 장단점, 전망, 그리고 대안 / 이준한 17

1. 국회의원 선거제도 18

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효과와 권력구조의 연관성 18

3.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18

4.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제와 방향 20

5. 의원정수 21

6. 정당명부 비례제 21

7. 중선거구제 22

8. 독일식 정당명부제 22

9. 일본식 권역별 정당명부제 23

10. 1인 2표제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23

11. 전망과 대안 27

토론 29

토론 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의 기본전제와 대안모델 / 김형철 29

1.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전제 30

2. 현실에서 제기되는 선거제도 유형 30

3. 혼합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시 쟁점 사항 32

토론 2. (제목없음) / 박수현(내용없음) 34

토론 3. 한국의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구확정과 의석배분제도 / 조성대 35

I. 전체적 이해 36

II. 발표문에 대한 토론 36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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