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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우상호 ; 정청래 3
축사 / 우윤근 4
발제문 5
사이버 사찰과 IT기술 / 김인성 5
일벌 백계에서 전수 감시로 : 막걸리 보안법과 빅데이터 7
실시간 검색 8
표본이 필요 없는 전수 통계 조사 9
디지털 기기 = 개인 감시용 도구 11
블랙박스 영상 거래 사이트 12
단말기 데이터 복구 13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수집 14
특정 목적의 감시 체계 15
실시간 감청 가능성 16
실시간 메신저 감시 18
사이버 사찰 19
대응책은? 20
토론문 21
토론문 1. 검찰의 사이버 검열 대책 회의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서기호 21
1.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회의 배경 22
2.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회의의 주요 내용 23
3. 검찰 사이버 회의의 문제점 25
4. 10.13 대책회의 문건 폭로 후의 검찰 태도 26
토론문 2. '사이버 사찰' 관련 법률적 문제 및 개선방향 / 하주희 27
1. '사이버 사찰' 관련 법제의 개괄 28
2. '사이버 사찰' 관련 법률적 문제점 31
4. 개선방향 32
토론문 3.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익적 목적의 조화 필요 / 최성진 33
토론문 4. 사이버감시 영장주의확립을 위한 개정안(시안) 요약 / 박경신 36
1. 감청 (미래의 통신내용) 37
2. 전기통신 압수수색 (과거의 통신내용) 37
3. 통신사실확인 (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나의 자료) 37
4.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37
5. 사업자의무 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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