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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4
인사말 6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의 의미와 이행의 첫걸음 / 신혜수 7
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최종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이제는 체계적으로 뭉쳐야 할 때 / 김대성 9
의원발언 11
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에 대한 결의문 / 김춘진 12
국회 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 최동익 14
국회 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 김정록 16
토론 I.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18
발제 I.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 / 김재왕 19
1. 들어가며 19
2. 협약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19
3. 조정위원회의 내실화 20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2
5.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보장 22
6. 결론 23
발제 II.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방안 / 강인철 24
I. 최종견해를 받기까지 24
II. 최종견해의 주요 내용 25
III. 최종견해의 이행 방안 25
IV. 나가는 글 27
발제 III. 사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 이수진 28
성년후견제도 28
사법에 대한 접근 32
[별지 1]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36
[별지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37
[별지 3]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40
[별지 4]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41
토론 I.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문 / 조문순 42
토론 II.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배융호 46
들어가는 말 46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 46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보장과 인적자원의 증가 48
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49
4.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필요 49
나오는 말 50
토론 II.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51
발제 I.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 이석구 52
들어가는 글 52
현 모니터링 체계의 한계 53
모니터링 체계의 재구축 56
장애인단체간 협력체계의 구축 58
나가며 59
발제 II.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추진 과제 / 김대철 60
1. 들어가는 말 60
2. 협약 이행 관련 모니터링 61
3. 협약 조항을 판단근거로 한 정책권고 및 시정권고, 의견제출 62
4. 협약 이행 관련 실태조사 66
5. 결론 67
토론 I.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토론 / 염형국 69
1.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69
2.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기본 원칙 69
3. 이행모니터링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70
4. 협약 이행 모니터링 전담기구의 설치 71
5.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판단지침의 마련 72
토론 II.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방향성에 대한 제언 / 원종필 73
1. 들어가며 73
2. 제언 73
3. 맺으며 77
부록 78
제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 (보건복지부)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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