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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축사 4
축사 / 김무성 4
축사 / 이완구 6
축사 / 김춘진 8
축사 / 나경원 10
발제 12
무상복지의 불편한 진실 (급식, 보육, 연금, 4대중증 중심) / 이봉주 12
현재 진행되는 복지 논쟁에서의 몇 가지 오해 13
오늘 주제발표의 목적 14
사회복지 수급자격의 문제 14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15
선택의 기준 15
무상보육의 문제 16
보육정책 개선책 16
무상급식의 문제 17
기초연금의 문제 17
4대 중증질환의 무상화('무상의료')의 문제 18
스웨덴 복지개혁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 스벤호트 19
시민권: 의무와 권리-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접근법 20
의무와 권리: 상호적 접근법 21
형평성과 사회복지의 재원조달 의무 22
공유 재산 (Common pool resources, CPR): 사회와 국가 23
국가의 공유재 제도의 역활 24
스웨덴의 세금 제도 25
"무상"의 보편성 복지 26
사회적 선택과 사회적 복지 27
가상 복지 공동체 28
가상 지역 복지 공동체 29
가상 국가 복지 공동체 30
"무상" 아동 보육 31
획일비용 32
보편적 적용 범위 33
보편적 복지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필요성 / 이상구 37
무상복지는 과연 무상(無償)인가? 용어의 정의 38
아이들에게 밥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할 투자인가? 보편적 복지의 정치학 39
보편적 복지의 경제 사회적 효과(1) 40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효율적인가? 45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것인가? 47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 집권 여당이 답해야 할 문제 51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를 위한 바람직한 복지개혁의 방향 55
사회보장 중·장기 발전방향 / 김언종 56
I. 우리나라 사회보장 성과 및 한계 57
II. 사회보장 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 58
III. 기본 방향 :「맞춤형 고용-복지」 59
IV. 주요 추진 과제 61
V. 사회보장 장기 발전을 위한 과제 63
우리나라 복지재정 및 향후과제 / 김용진 65
I.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 67
II. 최근의 복지재정 추이 68
III. 주요 사업별 재정투자 71
IV.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평가 75
V.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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