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및 축사 3
인사말 / 유성엽 4
인사말 / 최재천 5
인사말 / 홍영표 6
인사말 / 심재권 7
인사말 / 김준봉 8
축사 / 문희상 10
축사 / 우윤근 11
축사 / 유기준 12
발제 : 무역이익공유제: 쟁점과 추진방향 / 양승룡 13
I. 논의 배경 15
1. 입법 추진경과 15
2. 무역이득공유제 : 정의 16
3. 무역이익공유제에 관한 시각 16
II. 무역이익공유제, 타당한가? 18
1. WTO의 인식 18
2. 무역자유화와 한국 농업 19
3. 이론적 논의 20
4. 산업특정적 FTA 23
III. 무역이익공유제 쟁점 23
1. 헌법 합치 여부 24
2. 산업별 무역이익의 측정 24
3. 무역이익의 환수 25
4. FTA 지원특별법과 무역이익공유제 25
IV.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안 27
무역이익공유제 revisited 28
추진 방향 28
기존 대안 29
참고 문헌 29
토론 31
토론 1. 무역이익공유제 국회 세미나 / 이정희 32
토론 2.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방안 / 손재범 34
I. 들어가며 34
II.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의 필요성 35
III. 정책 제언 41
토론 3.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토론 자료 / 박성훈 43
개요 43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43
무역이득공유제 발제 내용 검토 43
소결 44
토론 4. 무역이득공유제 검토 / 정현출 45
I. 그간의 경과 45
II. 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46
III. 발제내용 검토 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