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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거제도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한국정당학회, 비례대표제 포럼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혜영 의원실], 2014
주기사항
일시: 2014. 12. 22.(월) 14:00~1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원혜영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심상정
제어번호
PAMP10000435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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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원혜영 4

인사말 / 심상정 5

발제문 7

발제 1. 선거제도 개선의 쟁점, 과제, 그리고 효과 :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중심으로 / 김용복 7

1. 머리말 8

2.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8

3. 비례대표의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10

4. 실현가능한 선거제도의 디자인과 예상되는 효과 15

5. 맺음말 19

발제 2. 선거제도 변경의 이상과 현실 사이 / 정해구 20

1. 선거구 인구 편차 2:1의 헌재 판결과 그 의미 21

2. 헌재 판결 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 22

3. 헌재 판결의 시행에 대한 민주진보정당의 입장은? 28

토론문 30

(제목없음) / 김만흠 31

"선거제도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진욱 35

정치개혁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혁 / 이대근 37

선거제도 접근법 I -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실천 37

한국 정치개혁의 과제 38

선거제도 평가 39

선거제도와 지역주의 완화 39

비례대표 확대 40

선거제도개혁: 방향과 전략 (2014. 12. 22 토론문) / 최태욱 42

1.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42

2. 막아야 할 선거제도 변경안 42

3. 국민적 수용 및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혁안 43

4. 정의당이 추진할만한 개혁안과 전략 43

5. 새정치연합이 추진해볼 만한 개혁안과 전략 44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개혁' 이다 / 서기호 46

선거제도 개선 논의, 기회이자 위기 46

정당득표율 비례 의석배분제 도입 47

(제목없음) / 진선미(내용없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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