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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치개혁의 과제 / 강원택 2
1. 반(反)정치의 정치개혁에서 벗어나야 한다. 2
2. 공천 문제 2
3. 선거구획정 문제 3
4. 선거제도 개정 3
5. 선거법 개정 4
6. 정당법 개정 4
7. 국고보조금 축소하고 정당 후원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4
정치개혁 과제 토론문 / 이지현 5
1.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마련 5
2.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5
3.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5
4.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 5
5. 열린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만들기 6
6.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강화를 위해 국회 권한 강화 6
정치개혁특위 성공조건과 전망 토론문 / 이현출 7
I. 국회정치개혁특위 활동현황 7
1. 16대 국회 7
2. 17대 국회 8
3. 18대 국회 8
II. 국회정개특위 활동의 한계 9
III. 정치개혁 과제 검토 9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성공 조건과 추진 과제 / 김기식 11
I.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역사와 그 성과 11
II. 2004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과와 성공요인 12
1. 성과 12
2. 성공요인 13
III. 주요 정치개혁의 과제와 방향 14
1. 선거법 및 선거제도 개혁안 14
2. 정당법 개혁안 15
3. 정치자금법 개혁안 15
4. 국회법 개혁안 15
IV. 결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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