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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축사 4
축사 / 우윤근 4
축사 / 이재오 5
인사말 / 이해찬 7
발표 1. 현실적 대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 / 김대환 13
I.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13
1. 학습과정으로서 민주주의 -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13
2. 권력집중현상의 완화 14
3. 실질적 통합의 리더십의 필요성 15
4. 통일을 대비한 헌법 16
5. 지방적 박탈감의 치유 16
II. 권력구조 개편의 대안 - 분권형 대통령제 17
1.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 17
2. 분권형 대통령제의 본질적 징표 18
3.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구현방안 19
4. 국회제도 20
III. 개헌의 추진방법 21
발표 2. 대한민국 권력구조개편 : 의원내각제의 모색 / 이규영 23
I. 대한민국 권력구조 -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23
1. 현행 권력구조로서 대통령제는 철저한 삼권분립을 추구하는 미국식과 의원내각제의 원형인 영국식의 혼합형 23
2. 미국 대통령제의 본래 취지: 행정부의 장(대통령)의 직접 선거와 의회의 견제기제 23
3. 어떠한 권력구조형태이든 대안모색을 위한 기본원칙의 유지와 확립 필요성 24
II.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여론 : '현실적' 선호와 '이론적' 선호 24
1. 연도별 선호도 통계 24
2. 실물정치 선호도와 이론적 논의 25
III. 대안으로서 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모색 25
1. 정부형태 26
2. 중앙-지방관계 : 지역문제의 고려와 연방주의 28
3. 양원제 의회제도와 정당정치 - 지방(支邦)의 입법참여 29
4. 분단과 통일의 지향 30
발표 3. 대통령제와 대통령권력의 분산 / 이준한 32
I.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 32
II. 권력구조 개편의 대안 33
III. 개헌 추진방법 :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등 37
발표 4.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문 / 이현출 38
1. 권력구조에 대한 진단 38
2. 권력구조 개편의 대안 39
3. 개헌 추진방법 41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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