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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신학용
축사 / 신제윤
축사 / 신인석
축사 / 박종수
목차
발제 1. 바람직한 사모펀드 규제체제 개편 방안 / 송홍선 12
모험자본 부족 14
금융구조 변화 14
저금리 대안 15
시장규모 아직 크지 않아 15
원칙 1: 역동성과 안정성 16
1.1. 규율체계: 현황 18
1.1. 개선방안 : 규율체계 통합 19
1.2. 진입규제 : 등록제도 19
1.3. 펀드 설립: 사후보고 20
1.4. 판매규제 완화 20
1.5. 운용규제 21
1.6. 투자자 제한 23
1.7. 고객자산 보관 24
원칙 2: 공정거래정책 기조 유지 25
2.1. 금융주력그룹 25
2.2.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강화 26
토론 : 바람직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김기흥 28
1. 들어가며 29
2. 사모펀드제도 개편내용 30
3. 주요 문제점 32
4.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 34
5. 마치며 36
토론 : 열 살 한국형 사모펀드, 과대 평가의 함정 / 박동휘 37
토론 : 바람직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박삼철 45
토론 : 사모펀드 제도 개선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 안창국 50
1. 추진배경 51
2. 주요내용 51
토론 : 바람직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정순섭 54
1. 사모펀드 규제모델 55
2. 사모펀드의 유형 55
3. 투자자 제한 56
4. 금융주력그룹 PEF 56
5. 형식에 기초한 규제로부터 위험과 기능에 기초한 규제로 56
토론 : 바람직한 사모펀드 규제체제 개편 방안 / 조철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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