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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전자자료] : 토론회 / 양승조 의원, 우원식 의원, 심상정 의원,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승조 의원실], 2014
주기사항
일시: 2014년 12월 22일(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호 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36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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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4

인사말 / 양승조 4

인사말 / 우원식(내용없음) 2

인사말 / 심상정(내용없음) 2

인사말 / 은수미 6

인사말 / 장하나 8

발제 10

발제 1. 전국사회복지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 준수현황 및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 / 김준이 11

I. 서론 11

II.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16

III. 전국사회복지노동자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및 고용형태 22

IV. 전국사회복지노동자 임금 가이드라인 및 고용형태 개선 방안 44

발제 2.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와 개선과제 - / 김종진 47

I. 문제제기 - 종교부터 노동인권 침해까지 47

II. 사회복지사의 인권 상황 실태 -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암묵적 동의(?) 49

III.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 실태와 상황 - 고용의 비정규직화와 과도한 감정노동 56

IV. 사회복지사 이해대변 조직의 역할과 기능 - 사회복지사협회,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79

V. 맺음말 : 토론 및 논의 86

토론 95

토론 1.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 / 이동우 96

[I] 권고 배경 96

[II] 참조조문 97

[III] 결정요지 97

[IV] 결정사항 99

[V] 향후 계획 100

토론 2. 국가인권위의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 관련 볍령 개정 권고에 대한 소견 / 윤홍식 101

토론 3.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 및 기준 / 이재란(내용없음) 103

토론 4.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개선과제 / 신용규(내용없음) 104

토론 5. '경기도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속적,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황유신 105

1. 본 제안의 배경 106

2. 기본 개요 107

3. 시설의 현안문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인건비와 인력배치중심으로) 110

4. 최종 제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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