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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전자자료] : 200(지역구 의석수) 대 100(비례대표 의석수) /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혜영 의원실], 2014
주기사항
일시: 2014. 12. 30(화)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원혜영
제어번호
PAMP10000436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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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문 : "200 대 100" 선거제도개혁안: 평가 및 추진전략 / 최태욱 4

1. 헌재 판결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 5

2.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5

3. 막아야 할 선거제도 변경안 6

4. 국민적 수용 및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혁안 7

5.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200 대 100" 개혁안 7

6. 마무리 11

토론문 12

토론문1. 정치제도의 진화의 동학 / 홍재우 12

1. 정치제도의 설계와 채택 13

2. 정치제도 설계와 변화의 외부적 기회 13

3. 독일식 선거제도 혹은 혼합형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 system) 13

4. 200:100 MMP의 문제 14

5. 헌재판결로 본 선거법 문제와 대안. 15

6. 정치 전략?? 15

토론문2. 200 대 100 선거제도 개혁안 / 전진영 17

1. 총론 18

2. 200 대 100 개혁안 관련 질문 18

3. 선거제도 개혁 이후의 의회정치에 대한 고민 20

토론문3. 200 대 100 선거제도 개혁안 토론문 / 김남국 21

1. 선거구 재획정 또는 선거제도 개혁? 22

2. 정치개혁의 네 가지 층위 22

3. 한국정치 발전의 핵심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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