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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주민정당(풀뿌리 정당)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하승수 2
1. 개헌,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주민정당 2
2. 주민정당(지역정당)의 필요성 4
3. 외국의 사례 5
1〉 독일의 경우 5
2〉 일본의 경우 7
4. 주민정당의 제도화 방안 8
1〉 주민정당은 지역주의 전국정당과 구분되어야 한다 8
2〉 제도화의 길 9
3〉 주민정당과 전국정당의 관계 10
4〉 관련된 문제들 11
5.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 11
1〉 지방분권이 개헌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11
2〉 정치제도의 전면개혁 : 비례대표제 전면확대, 정치할 자유의 허용 12
3〉 지방자치제도의 전면개편 14
6. 글을 맺으며 15
토론문 1. 지역정당과 지방자치의 발전 / 이기우 16
I. 여는 말 16
II. 지역정당의 개념에 대해서 16
III. 독일의 판례를 통해서 본 지역정당의 법적 지위 17
1. 지역정당에 관한 독일의 판례 17
1) 지역정당의 공직후보자 공천권에 관한 판례 18
2) 지역정당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판례 19
2. 독일판례의 시사점 19
IV. 입법론 21
V. 하승수 변호사의 발표내용에 대한 견해 21
VI. 개헌문제 23
토론문 2. 구미의 주민정당 준비 실험 - 얕은 도전과 불편한 교훈 / 김수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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