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발제 I. 독일·오스트리아 합의제 민주주의모델: 권력구조-정당정치와 한국적 함의 / 선학태 4
I. 문제의식 5
II. 합의제 헌정모델 7
1. 민주주의 공고화와 헌정체제의 관계 7
2. 비교시각에서 본 합의제 헌정모델의 제도조합 8
III. 독일의 합의제-(다수제) 헌정체제 11
1. 총리우위 이원집정부제(?)-협력적 연방제-균형적 양원제 11
2. 정당 간 소연정/대연정: 의회-연립정부 간 경쟁-협력 사이클 15
IV. 오스트리아 합의제-(다수제) 헌정체제 21
1. 총리우위 분권형대통령제-연방정부우위 연방제-하원우위 양원제 21
2. 정당 간 대연정/소연정: 의회-연립정부 간 긴장-협력 사이클 23
V. 한국적 함의: '포스트 87년헌정체제'와 남북한통합국가모형 29
1. 독일·오스트리아 정부형태. 한국의 대안적 모델인가? 29
2.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핀란드식 분권형대통령제: 국회-정부/대통령-총리 갈등조정 33
3. 남북한 통합모형으로서의 비례대표제-협력연방제-균형양원제 국가 37
토론문. (제목없음) / 김두관 41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제도의 개선보다 각 제도의 변화와 조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42
전면적 개혁이나 완전한 세부방식을 만드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43
발제 II. 시대정신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개혁안을 중심으로 / 최태욱 44
1. 헌재 판결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 45
2.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45
3. 막아야 할 선거제도 변경 안 46
비례대표 의석 축소 46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46
4. 국민적 수용 및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혁안 47
5.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200 대 100" 개혁안 47
전국 득표율 기준 권역별 '명부작성' 비례대표제로! 48
독일식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로! 49
6. 마무리 52
토론문(1) 시대정신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 천정배 53
토론문(2) 시대정신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 홍익표 56
발제 III. 기존 개혁논의의 한계와 시민주도 정치제도 개혁의 가능성 / 하승수 59
1. 기존 정치제도 개혁논의의 한계 60
2. 시민주도 정치개혁의 의미와 사례 61
3. 이어지는 시민주도의 흐름 64
4. 2015년 대한민국에서는? 65
토론문.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고 선거구 획정 시민 배심회의 설치해야 / 송기호 69
1.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한계 70
2. 국회의원 특권 줄이고 독일식 정당 득표율제로 개혁해야 70
3. 비례대표 후보 선정의 개혁 71
4. 시민의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71
토론문. (제목없음) / 이언주(내용없음) 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