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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 [전자자료] : 빈나2020 정책토론회 / 정병국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빈나2020 운동 본부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병국 의원실] : 김용태 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월 29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36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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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순서

목차

인사말 5

빈나2020 운동 창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 정의화 5

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무성 7

2020년까지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여러분의 원대한 꿈에 함께하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정병국 9

빈곤없는 나라를 2020년까지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 빈나2020 운동 / 김용태 11

빈곤없는 세상을 2020년까지 만들자 / 강명순 13

기조발제 : 빈곤 없는 나라만들기 2020년까지 우리가 할일은 / 강명순 16

1. 2005년 1월 31일 빈나 2020운동은 시작 되었다. 17

2. 2020년까지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과제는 세계적인 과제이었다. 17

영국 정부는 2002년 아동보호에 대한 보고서(Government's 2002 review of childcare)에서 18

2020년까지 영국내 아동빈곤퇴치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1일 영국정부는 하원(House of Commons)에 '아동빈곤법(안)[Child Poverty bill]'을 제출하였다. 18

부록 A : 아동 빈곤 전략 지표 2011년-2014년 18

정책실행을 위한 추진 일정표 20

3. 빈곤퇴치는 1995년 117명의 세계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과제로 강조되었다 23

4. 사회공동체 구성 원간 협조나 네트워크를 일컫는 사회적 자본은 69위로 한국의 빈곤 문제를 2020년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24

5.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꼴찌 24

6. 2009-2012년 전국 초 중 고등학생 자살 현황 25

7.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 이라는 단어가 없다. 헌법 개정해야한다. 26

8. 아동 청소년 105만4천 447명이 우울증 징후와 폭력성향 나타남 27

9.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제언 27

1) 기초수급제도 전면 개혁 - 기초수급자 5년간 263명 자살 (2008-2012)함 27

2) 생활고 비관 동반자살 증가(61.5%) 28

3)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28

4) 2011년에 비해 2012년 자살자 수가 1746명이 줄었는데 61개 지자체에서 만 자살자가 증가함 28

5) 남자 자살률이 여자보다 2배 높음-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에 관한 맞춤형 대책 수립 28

6) 자녀 살해 후 가족 동반 자살 증가 29

7) 빈곤 때문에 자살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빈곤아동 청소년 29

8) 아동빈곤 해결을 위한 올바른 법 적용과 주요 과제 29

10. 아동들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전략 계획안(2011-2020) 재검토 및 실천 내용 확인 및 정책 보완 30

11. 2010년 8월 27일에 발표한 빈나특위 정책과제 빈곤층 살리는 100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국회는 여당과 야당을 초월하여 빈곤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1

빈나특위 활동 결과 정책과제 리스트 32

빈나특위 우선 정책과제 : 16개 분야 100대 빈곤정책과제 34

기초생활보장제도 35

재래시장 36

빈곤위기 아동 36

마이크로크레딧 38

빈곤위기청소년 40

성범죄(아동) 41

농어촌 43

의료빈곤 44

비닐하우스 45

노숙인 47

청년실업 47

북한이탈주민 48

생명존중(자살예방) 48

장애인 48

알콜중독 49

해외교민 50

지정토론 52

지정토론 1. 알코올중독의 악순환 고리 없애야 / 김용진 52

1. 알코올 중독자 및 알코올 상담센터 현황 55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과 문제점 56

3. 2014년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사업내용 57

지정토론 2. 빈곤아동 없는 나라 위해 / 송복순 58

1. 주인이 집에서 나가래요 59

2. 지붕이 내려 앉아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몰라요 59

3. 아빠가 많이 아프셔요 59

4. 굶으면서 공부하다 쓰러졌어요 59

5. 문제집 사주세요 59

6. 대학에는 합격 했는데 60

7. 아빠가 무서워요 60

8. 엄마랑 단둘이서 60

9. 꿈을 포기 할수 없어요 60

10. 축구공이 유일한 친구 60

지정토론 3. 빈곤아동청소년 전달체계를 더 굳건히 / 김진건 62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64

2.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64

3.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65

4. 지역아동센터의 개선점 66

5. 결론 71

지정토론 4. 가출청소년 자립지원법 만들어야 / 송정근 72

I. 가출청소년 문제 73

II. 가출청소년 현황 79

III. 가출청소년 2015년도 예산 80

IV. 가출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행 사업 81

V. 2011년도 빈나 2020 가출청소년 울타리 정책보고 82

참고자료 : 18대 국회에서 약속한 가출청소년 자립 지원법 꼭 만들어주세요!! 84

지정토론 5. 뇌병변 장애인에게 목소리를 찾아주세요 / 류흥주 98

1.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99

2. 목적 및 목표 101

3. 의사소통지원센터의 역할 및 내용 101

4. 기대효과 102

지정토론 6. 노숙인 결핵문제와 향후 대책 / 박성광 104

I. 우리나라 결핵 현황 및 노숙인 결핵 현황 105

II. 노숙인 및 결핵노숙인 현황 105

III. 결핵노숙인 실태와 특성 107

IV. 노숙인 결핵시설 미소꿈터 운영현황 112

V. 결핵노숙인 치료를 위한 제언 114

지정토론 7. 노숙인 복지의 현안 과제와 발전방안 - 전국노숙인시설협회의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조부활 116

1. 노숙인의 정의 117

2. 반인권 조항 118

3.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조항 118

4. 당연 지정제 폐지 등 노숙인 의료체계 개선 120

5. 노숙예방과 사후관리 120

6. 이원화 된 전달체계 일원화 121

7. 종사자 배치기준 121

8. 기타 12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 122

지정토론 8. 마이크로 크레디트와 사회적경제를 통한 빈곤퇴치 / 이성수 133

1. 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핵심쟁점 134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비교표 135

부가 제안 136

해외국가의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운영원칙 사례 (신계륜 의원실 제공) 137

1.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운영원칙 137

2. 사회적금융기관 제도 수립의 필요성과 미국 영국 사례 138

3. 사회적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해외의 다자간 협력모델과의 부합성 139

지정토론 9. 아동이란 단어도 없는 헌법, 개정 해야 / 홍요한 141

1.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142

2. 아동의 권리보호 헌법 명시 필요성 143

3. 헌법 '아동'수용추진을 위한 경과 143

4. 외국의 입법례 143

5. 명시화 방안 143

빈나 2020운동 이란 145

2005~2020 빈곤아동 결식아동이 한명도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빈나 2020 운동) 146

빈나 2020 운동 여는 말 146

우리의 입장 147

빈나 2020 운동 관련자료 148

빈나 2020운동 방법 154

빈나 2020운동 사업내용(2005-2006) 155

빈나 2020운동본부 사업 156

함께 꾸는 꿈 빈나 2020 157

빈나 2020 운동 조직도 158

2011년 디딤돌회 운영위원 명단 159

빈나 2020 회의 보고 159

빈나 2020 운동 사업성과 보고(2005년-2010년) 161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빈나특위) 활동(2009년 6월 - 2012년 1월) 163

1.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목적 163

2.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빈나특위) 조직 163

3.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활동 164

4. 입법 활동 164

5. 정책 자료집 발간 165

6. 빈나특위 창립 결의문 166

빈곤퇴치연구포럼 활동(2008년 7월 - 2011년) 167

1. 빈곤퇴치 연구포럼 회원 명단 168

2. 빈곤퇴치연구포럼 참여인원 통계 168

3. 빈곤퇴치연구포럼 활동연혁 169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제도 마련 강명순 18대 의원 활동보고 170

빈나2020 울타리보고서(2005년-2014년) 172

부스러기사랑나눔회 173

I.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빈곤현장 지원 사업 174

신나는조합 울타리 빈나2020 보고 190

01. 신나는조합 191

02. 사회적금융 194

03. 사회적기업 지원 198

04. 협동조합 지원 203

이레자활공동체 울타리 207

이레 자활 공동체 208

객체가 아닌 주체의 삶 210

세계빈곤퇴치회 빈나2020 빈곤퇴치 활동보고 212

지역아동센터 울타리 : 문화예술단 꾸마달 214

별책 부록 추가 자료 219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219

I. 들어가면서 219

II. 청소년쉼터 운영의 문제점 219

III. 개선 방안 220

IV. 나오며 223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4

1.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224

2.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법안 내용 225

3.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중 개정해야 할 내용 : 강명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빈곤법에서 삭제된 내용 225

빈곤아동과 가족의 빈곤퇴치를 위한 영국의 조세제도 개혁 SURE START 사례 (2007-2017) 227

1. 슈어 스타트 SURE START 관련 영국의 자원조달 및 조세개도 개관 227

2. 부모와 아동을 위한 수당(benefit) 228

3. 통합 아동 공제의 도입 228

취약계층 결핵 문제 229

현황 229

문제점 및 대안 230

[뒷표지]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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