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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전자자료] / 설훈 의원, 정진후 의원, 도종환 의원, 유기홍 의원, 배제정 의원, 윤관석 의원, 김춘진 의원,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안철수 의원,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 인재근 의원, 최동익 의원, 문병호 의원, 윤호중 의원, 김현미 의원, 박원석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진후 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월 7일(수) 오후 13:30-17:3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436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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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개요 3

1. 취지 3

2. 토론회 개요 4

3. 진행순서 5

발제문 6

발제 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통해 본 공공의료기관의 경영평가의 문제점 / 김창훈 6

I. 개요 7

II. 본론 7

1. 공공성이란? 7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8

3.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은? 9

4.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경과와 현황 10

5. 국립대학병원의 경영평가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 17

III. 정리하며 23

발제 2. 공공의료기관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올바른 평가방안 / 문정주 25

국립대병원 14개가 전국 주요 도시에 분포함 26

중증 치료에서 역할이 큼 27

중증치료를 하면서도 진료비가 적음 28

권역별 공공보건의료의 중심기관임 29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필수의료 공급 센터임 30

소결 31

평가지표 및 가중치 32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체계 분석 33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체계 문제점 34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및 운영평가 35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개발 36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체계(1) 37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체계(2) 38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 강화 39

국립대병원 평가에 대한 제안 40

토론문 42

토론 1. (제목없음) / 나영명 43

1. 다양한 공공의료기관 평가제도 43

2.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44

3.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사례와 예상되는 폐해 50

5.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입장 57

토론 2.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관련 주요 쟁점 / 박용석 59

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제도 도입 개요 59

2.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60

3. 향후 대응 과제 63

토론 3. 국립대학병원(공공병원) 경영평가에 대하여 / 정소홍 64

I.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국립대학병원 64

II. 관련법령 64

III. 2013년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66

IV. 2014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보건복지부) 중에서 67

V. 종합 69

토론 4. (제목없음) / 박재만(내용없음) 71

토론 5. (제목없음) / 류재승(내용없음) 72

토론 6. (제목없음)(내용없음) 73

토론 7. (제목없음)(내용없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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