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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 토론회 [전자자료] /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모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재성 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월 5일(월)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모임: 강기정, 김경협,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민홍철, 박완주, 변재일, 서영교, 신계륜, 신기남, 우상호, 윤호중, 원혜영, 유은혜, 이상민, 이학영, 진성준, 최민희, 최재성, 홍익표, 홍의락, 홍종학
제어번호
PAMP10000436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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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분권을 통한 정당민주주의 확립 우리가 걸어온 길이, 우리의 혁신과제입니다. 2

분권형 당헌 개정안 7대 쟁점사항 4

1. 당헌 3조 전면개정. 분권형 정당지향을 정당모델로 자리매김 4

2. 집권시 당과 대통령의 관계 4

3. 정당 3권 분립-의결기구의 정상화 4

4. 정당 3권 분립-정당의 사법기구 독립운영 4

5. 정당 지역분권 확립 4

6. 전국정당을 향한 분권구조 확립 4

7. 원내 운영 자율성 확보 4

당헌 3조 개정 안 5

개정 당헌 제3조(책임정치 구현과 분권) 5

개정방향 및 지향 5

당헌 제3조 개정에 따른 타 조항의 개정과제 5

분권형 대통령제 지향 개정과제 5

당헌 제113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5

정당 3권분립 확립 개정과제 6

당헌 제18조(중앙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6

당헌 제21조(당무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6

당헌 제8장 윤리위원회(제83조~제87조) 6

지역분권 확립 개정과제 7

당헌 제6장 지방조직(제70조~제81조) 7

당헌 제 98조~제112조(공직후보자 추천) 7

원내 운영의 독자성 확보 7

당헌 제4절(정책위원회) 7

비례대표 지역구도 혁신 선발제 도입 7

당헌 제10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7

1. 당헌 제3조 개정(案) 8

2. 분권형 대통령제 지향 8

3. 중앙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9

4. 당무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11

5. 심판원의 지위와 구성 : 윤리위원회를 확대 개편 12

6. 지역분권형 정당 16

7. 지역분권형 공천 17

8. 원내 운영의 독자성 확보 19

9. 비례대표 지역구도 혁신 선발제 도입 20

분권정당이 되어야 더 강해집니다 - 문재인 의원, 분권토론회 입장발표 (1/5) - 21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 토론회〉 축사 - 분권형 당헌개정에 대한 박지원후보의 입장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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