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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정영무 4
인사말 / 최재천 5
축사 6
축사 / 유기준 6
축사 / 김동철 7
축사 / 국경복 8
축사 / 문재도 9
Session I. FTA, 과거 10년의 성찰 10
발제 1 : 한국 FTA 정책의 평가와 과제 - 한미FTA에 따른 국내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 / 김양희 11
1. 들어가며 - 몇 가지 질문 12
2. 한국의 FTA 정책 10년, 어제와 오늘 13
3.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법령 개정 현황 15
4. 한미 FTA 에 따른 개정 법률의 유형화와 쟁점 18
5. 결론과 향후 정책 과제 23
6. 나가며 - 몇 가지 새삼스러운 질문 25
발제 2 :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 / 최낙균 26
1. 머리말 26
2. 무역의 고용유발효과 28
3. 무역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2
4. 정책 시사점 37
참고문헌 38
부록 39
부록 1. 데이터베이스 39
부록 2. 한국은행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40
발제 3 : 통상조약절차법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 김종우 42
과거 통상정책 및 집행의 문제점 43
통상정책 및 집행의 개선안 44
통상조약절차법의 헌법적 근거 45
통상조약절차법 제정 45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도 46
통상조약절차법 개정안 47
통상조약절차법의 문제점 47
통상조약절차법의 개선방안 50
결론 51
부록-통상조약절차법 개정안 53
지정토론 64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 / 박천일 64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구조 다양화 64
FTA 활용률 증가 66
FTA에 대한 무역업계의 평가 66
FTA에 따른 제도변화 67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 / 옥우석 68
통상조약절차법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 이주윤 72
Session II. FTA시대, 미래 10년의 전망 75
발제1 : 한-중 FTA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손수석 76
I. 서론 76
II. 협상결과와 기대효과 78
III. 대중국 교역현황 83
IV. 주요산업별 영향 분석 87
V. 산업별 대응방안과 향후의 과제와 전망 101
참고문헌 109
발제2 : 한국의 TPP 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과제 / 임정빈 111
1. TPP 협상 동향 111
2. TPP 협상이 한국 농업부문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120
3. TPP 가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22
4. 정책과제 129
발제3 : FTA 피해부분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 / 임영환 135
FTA 발효 후 한국 농업 136
FTA 시대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 142
지정토론 155
한-중 FTA : 한-중 협력관계 재구성과 활동도 제고를 중심으로 / 박한진 155
한-중 FTA와 글로벌 분업의 변동 / 이일영 159
한국의 TPP 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과제 / 김한성 163
[뒷표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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