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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 김진현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 필요성 5
부과체계 개편의 원칙과 방향 9
향후 추진전략 10
토론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국가와 대기업이 더 부담해야 한다 / 우석균 11
1.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12
2. 국가의 재정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 14
3. 진정한 부자증세는 대기업과 국가에게 사회보장 책임을 부과하는 것 15
토론 2.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박근혜 정부의 사회정책 비판과 건보 부과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재고 / 제갈현숙 19
1. 박근혜 정부의 사회정책 비판 20
1) '증세 없는 복지'의 역습 20
2)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진행경과 및 평가 21
2.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재고 23
1) 혼란한 정국 : 기획단의 개편안은 최선인가? 23
2) 부과체계 개선 원칙 23
3) 최종 개선 방안 24
4) 주요 재고 사항 27
토론 3.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철 29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은 필요하나,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30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 파악은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체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함 3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 수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 31
토론 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내용없음) 33
토론 5. (제목없음) / 김용익(내용없음) 34
토론 6.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논쟁지점 / 김종명 35
1.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 36
1) 현행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36
3) 지역가입자 부과 요소의 역진성 현황 37
2.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의 필요성 39
1)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의 필요성 39
2)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의 범위는? 39
3)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시 추가 확보 재원 40
4) 지역가입자 보험료 현황 41
4. 9.11 발표 정부안 평가 42
1) 정부 방안 42
2) 정부의 안에 대한 평가 42
5. 부과체계 관련 주요 논쟁 지점 43
1) 지역가입자의 재산부과 배제는 부자를 위한 정책 아닌가? 43
2) 그래도 재산기준을 남겨놔야 하는 거 아닌가? 44
3) 최저 보험료 설정은 서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 아닌가? 45
4)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 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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