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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 : 농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전자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우남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2월 2일(월) 오후2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383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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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I. 기조강연 4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개혁 / 박진도 4

1. 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5

2. 농정패러다임의 진화 과정 7

3. 우리나라의 농정의 실태와 농정 패러다임 12

4.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개혁 16

5. 맺음말 :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개혁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22

참고문헌 24

II. 주제발표 25

1. 농업직불금 제도의 진단 / 이관률 25

I. 문제제기 26

II. 농업직불금의 개념과 제도 27

III. 농업직불금의 정책적 구조 30

IV. 농업직불금의 사회적 인식구조 36

V. 결론 45

참고문헌 46

2.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선방안 / 강마야 57

I. 추진경위 및 목적 58

II. 성과와 한계 60

III. 개선방안의 구조와 세부내용 61

IV. 추진전략 68

V. 제언 73

참고문헌 75

참고 76

참고1 : 1축_식량자급 프로그램 해외사례 76

참고2 : 1축_젊은농부 프로그램 해외사례 77

참고3 : 2축_생태경관직불 해외사례 78

참고4 : 3축_행복농촌직불 해외사례 79

III. 종합발표 92

소득 및 경영안정정책 방향 / 김종훈 93

1. 추진배경 93

2. 지난해 성과 93

3. 2015년 정책방향 94

공익형 직불제의 확충을 통한 농촌복지 향상 / 김태곤 97

1. 직접지불제의 장점 97

2. 직접지불제의 지불근거와 비판 98

3. 현행 직접지불제의 개편방향 99

4. 바람직한 직불제 체제 103

농업과 농촌의 생태계 보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환경지원금 도입 필요 / 김태연 105

1. 직불제는 특정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정책수단임. 105

2. 직불제를 선도하고 있는 EU에서는 2013년 개혁을 통해서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불제를 사용하고 있음. 106

3. 농업생태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직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107

4. 농업생태직불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급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필요함. 108

5. 기타 108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직접지불제 / 김호 109

1.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국제적 동향 109

2.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근거한 직접지불제 추진 109

3. 직접지불제의 확대 개편 110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 박종권 111

1. 친환경농업 직불금 도입 배경 111

2.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문제점 111

3.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개선방안 112

4. 기타 제언 113

참고문헌 113

농가소득정책과 농업직불금제도에 대한 여론 동향 / 이상길 114

1. 농산물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 문제 114

2. 현행 직접지불제에 대한 현장의 시각 115

3. 농가소득 및 직불금 정책에 대한 농민단체 의견 116

4.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118

위기의 관점에서 농업농촌문제 바라보기 / 정태인 119

1. 장기침체와 농업직불금제도 119

2. 간략한 논평 - 생태위기와 투자측면을 강조! 120

농업직불금 개편을 위한 농업보조금 정책의 과제 / 최미희 122

1. 농업분야 재정지원 구조 122

2. 농업보조금 정책의 과제 124

3. 보조금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사례(예시) : 친환경농업육성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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