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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 말씀 / 민병두 3
인사 말씀 / 김기식 4
인사 말씀 / 신동우 6
축사 / 신제윤 8
패널 1.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안창국 10
1.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10
2.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11
가. 크라우드펀딩의 정의 11
나.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조치 11
다.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12
라. 중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제한 14
5.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운영 14
3. 기대 효과 15
[1]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15
[2] 투자자 피해 예방 15
[3]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15
참고 :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 사례 16
패널 2. 크라우드펀딩 관련 주요 쟁점 검토 / 정병찬 17
1. 총평 17
2. 주요 쟁점별 검토 17
[1]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한도액 17
[2] 조달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일정기간 지분매각 제한 18
[3] 발행인의 결산서류에 대한 회계감사 및 신뢰성 확보 19
[4]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한 기업의 정기 재무공시의무 19
수 유사명칭 사용금지 20
[6] 청약권유 방법의 제한 20
[7] 펀딩포탈의 교육자료 제공의무를 명확히 신설 필요 21
[8] P2P 대출 관련 22
패널 3.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 검토 / 성희활 23
1. 규제철학 관련 23
2. 발행기업 관련 24
3. 펀딩포털 관련 26
4. 투자자보호 관련 26
(1) 투자한도, 특히 총투자한도 설정 관련 26
(2) 일반투자자와 법인·전문적 투자자의 투자한도 구분 고려할 필요 29
(3) 창업자의 지분 매각시 투자자 보호 장치 참고 29
패널 4.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논리 / 천창민 30
[총평] 30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제도 도입의 취지 32
개정안에 투영된 규제 논리 : 연간총투자한도와 매도금지 규제를 중심으로 33
맺는 말 37
패널 5.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 신현욱 39
1. 투자금액 제한 관련 39
2. 발행증권의 1년간 환매금지 관련 40
3. 펀딩포털 이외의 광고행위에 대한 통제 관련 40
패널 6.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하여 / 이철 42
1.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하여 42
(1) 국내 엔젤투자 현황 42
(2)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의 당위성(혁신투자형·한국현실에 적합한 크라우드 펀딩) 42
2. 입법의 방향성에 대하여 43
가. 투자한도규정에 대하여 43
나. 투자자의 환매금지규정에 대하여 44
다. 중개업자 투자여부와 자문 규정에 대하여 44
라. 광고와 청약 규정에 대하여 45
[참조] 세계 크라우드 펀딩 법안 정리 46
3. 결어(벤처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규제의 비효율성)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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