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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자자료] : 국회토론회 /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심상정,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대책회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인영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 2. 24일(화) 낮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장
제어번호
PAMP10000438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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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4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 / 김유선 4

1. 장시간 노동 실태 4

2. 장시간 노동 원인 6

가. 연장근로 6

나. 통상임금 6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전문가지원단 논의 8

가. 경과 8

나. 전문가 지원단 논의 사항 9

4. 대응방향 11

가. 연장근로 11

나. 통상임금 13

보론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변경이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 16

1. 사업체노동력조사 16

2. 임금구성 실태조사 16

〈참고문헌〉 18

한국에 노동정책이란 게 있긴 한건가? / 엄교수 19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는가? 20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자 21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체계 개선 포기할 수 없는 과제 22

노동법 개악은 논란가중, 대립만 부추기는 공멸의 길 23

근로시간단축 / 통상임금 추진사례 설명회 / 이창수 25

1. Johnson Controls Automotive Korea의 역사 26

2. 회사 개요 26

3. 제품소개 27

4. 회사 & 노동조합 27

4. 근무형태(변경 전)_근무형태 28

5. 통상임금 (변경 전)_정기상여금 현황 28

토론문 49

한국노총 :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과제 / 정문주 49

1. 2014 발자취 (임단투 결과를 중심으로) 49

2. 비정규직종합대책 중 노동현안문제_사회적합의 및 국정과제 위배 49

3. 통상임금 및 노동시간단축관련 노사정 입장 비교 51

민주노총 :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자! - 노동시간·통상임금 관련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입장과 대안 / 이창근 55

1. 노동시간·통상임금·임금체계 관련 현황과 문제점 55

2.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법 개정 방향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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