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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식 4
개회사 / 임성호 4
축사 / 정우택 5
주제발표 6
주제발표1. 금융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문제와 개선방안 / 박성범 6
I. 금융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및 쟁점 8
II.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관련 외국 사례 및 논의 10
III.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5
IV. 결어 21
주제발표2.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 법규리스크 완화방안 / 이승준 23
I. 검토배경 25
II. 행정지도 29
III. 문제점 31
IV. 개선방안 35
지정토론 39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1 / 김성하 39
1. 서론: 논의의 방향 40
2. 주요 쟁점 40
3. 해외사례 41
4. 결론 41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2 / 김용범 42
1. 현황 및 문제점 43
2. 해외 사례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43
3. 추진 과제 44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3 / 민성기 45
1.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46
2. 추가 의견(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조화방안) 47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4 / 성승제 49
I. 금융과 공정거래법 51
II. 보험과 공정거래법 51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5 : 금융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주창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대안 검토 / 홍대식 61
I. 문제의 제기 62
II. 입법적 대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64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6 : 행정지도가 개입된 금융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방안의 쟁점 / 강지원 66
1.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는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67
2. 「보험업법」상 행정지도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근거로 하는 방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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