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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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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조원진 5
축사 7
축사 / 정갑윤 7
축사 / 김무성 9
축사 / 이완구 11
축사 / 진영 13
축사 / 정종섭 15
축사 / 권영진 17
발제 : 지방세체계의 미래지향적 개편방향 / 하능식 19
목차 20
I. 서언 21
II. 지방재정 현황 23
1. 재정규모: 지방재정의 상대적 위상 약화 23
2. 지방세입: 자체세입 기반의 구조적 취약 23
3. 지방세출: 사회복지지출의 급격한 확대 24
4. 지방세: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재산과세 위주 25
5.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지속적 증대 26
III.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 27
1. 중앙의존적 세입구조 심화 27
2. 지방재정 자율성 위축 27
3. 지방재정 책임성 약화 28
4. 지방재정 건전성 취약 29
IV. OECE국가들과의 조세체계 비교분석 31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31
2. OECE 국가의 조세부담 수준 및 지방세 비중 32
3. OECE 국가 대비 세원별 조세수준 평가 34
4. 고분권국가 벤치마킹 35
5. 시사점 36
V. 지방세체계 개편의 방향 38
1. 지방세체계 개편 및 지방세 비중 확대의 필요조건 38
2.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40
3. 자주재원 확충방안 42
VI. 결언 49
참고문헌 50
토론 51
[토론 1] 지방세입 중장기 확충방안 / 배진환 51
I. 지방세입 여건 52
II. 지방세입 확충의 목표 및 방향 53
III. 지방세입 확충 방안 54
[토론 2]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방안 정첵세미나 토론 / 조계근 56
I. 문제의 제기 57
II. 지방재정 현황과 악화 원인 58
III.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59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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