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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병행수입제도 / 최형균 3
I. 지식재산권 개요 3
1. 지식재산권 의의 3
2. 지식재산권 성질 4
3. 지식재산권 본질 4
4. 지식재산권 기능 4
5. 지식재산권 분류 4
6. 지식재산권 분류 5
7. 상표권 (권리분쟁 사례) 5
8. 저작권 (권리분쟁 사례) 5
9. 지리적표시권 (권리분쟁 사례) 5
10. 품종보호권 (권리분쟁 사례) 6
11. 특허권 (권리분쟁 사례) 6
12. 디자인권 (권리분쟁 사례) 6
II. 관세청 지재권 보호제도 6
1. 보호대상 지재권 7
2. 보호 절차(지재권 신고) 7
3. 보호 절차(지재권 신고 현황, '14.10월) 7
4. 보호 절차(수출입 사실 통보) 7
5. 보호 절차(통관보류 등 요청) 8
6. 보호 절차(세관조치) 8
7. 보호 절차(통관보류 지속) 8
8. 보호 절차(세관 미신고 권리보호) 8
9. 보호 절차(직권통관보류) 9
10. 보호 절차(위조부분품 통관보류) 9
11. 보호 절차(수출입자등 통관허용 요청) 9
12. 지재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9
13. 단속현황(위조의 사회적 파장) 10
14. 단속현황(위조피해 추산액) 10
15. 단속현황(실제피해 사례) 10
III. 병행수입제도 10
1. 병행수입제도(의의) 11
2. 병행수입제도(논리) 11
3. 병행수입제도(발생원인) 11
4. 병행수입제도(발생원인) 11
5. 병행수입제도(효과) 12
6. 병행수입제도(도입) 12
7. 병행수입제도(도입) 12
8. 병행수입제도(허용기준) 12
9. 병행수입제도(허용기준) 13
10. 병행수입제도(허용기준) 13
11. 병행수입제도(허용기준) 13
12. 병행수입제도(허용기준) 13
13. 병행수입제도(허용기준) 14
14. 병행수입제도(허용기준) 14
병행수입 관련 주요 지원 업무 / 권혁규 15
1.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운영 16
2. TIPA-PIS 회원사 보증서 제도 운영 19
3. A/S 협력 업체 안내 및 지원 업무 20
참고 : TIPA 소개 21
병행수입사례 / 양준호(내용없음) 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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