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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폐지, 어떻게 해야 하나? [전자자료] : 정책토론회자료 / 김우남 농해수위원장, 유성엽 의원, 김승남 의원, 신정훈 의원, 오병윤 의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우남의원실], 2014
형태사항
67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국회토론회
일시: 2014년 11월 18일(화) 14:00-17: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40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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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저농약인증제 폐지 토론회 - 일정

목차

인사말 / 김우남 5

인사말 / 유성엽 7

인사말 / 김승남 9

인사말 / 신정훈 11

인사말 / 오병윤 13

1. 주제발표 15

주제발표 ① 저농약 인증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 김호 15

I. 서론 17

II. 친환경농산물 생산추이와 인증제도 17

III.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방향 25

주제발표 ② 저농약인증제 폐지의 대응방향 / 정학균 29

I. 서론 31

II.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및 시장 규모 33

III.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추진 현황 37

IV. 저농약인증제 폐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 40

V. 대응방향 47

2. 토론문 51

토론문 ① 저농약인증 폐지의 의미와 대안 / 양주필 52

1. 추진경과 52

2. 그간 추진실적 53

3. 향후계획 54

붙임1.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 추진경과 및 사유 56

붙임2. 과수분야 유기재배 기술개발 현황(21종) 57

토론문 ② 저농약 폐지에 따른 유기농업 기술 개발 계획 / 김석철 58

1. 유기농업연구 발전방향 58

2. 유기농업기술 패키지화 및 보급 확대 58

3. 유기농업 기술개발 계획 (유기농업 3단계 사업 중심) 59

3. 유기농업 기술 연구과제 세부내용 60

5. 작물별 유기농 재배 기술 개발 및 매뉴얼 발간 66

6. 유기농 정보센터 운용 66

토론문 ③ 2015년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대한 입장 / 박종서 67

1. 지난경과 67

2. 전국 친농연의 대응 68

3. 저농약 폐지에 대한 친농연의 입장 68

4. 정부에 대한 친농연의 요구사항 68

토론문 ④ 저농약인증 사과 농가들의 현실 / 이재식 70

토론문 ⑤ 2016년 저농약 폐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 이원영 73

1.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73

2. 무슨 근거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인가? 73

3. 저농약인증 폐지로 무농약인증, 유기인증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74

4.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무너지면 존폐의 위기로 갈수 있다. 74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75

〈원안대로 갔을 때의 유통업체 대처 방안〉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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