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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학용의원실, 2014
형태사항
viii, 54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 11. 20(목) PM 14:00~16:0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 국회의원 신학용
제어번호
PAMP10000440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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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신학용 3

축사 5

축사 / 추경호 5

축사 / 이성보 7

발제문 :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역량 및 제도 강화방안 / 김광구 9

우리나라의 갈등 현황 분석 10

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 12

대통령공약사업과 중앙정부 국책사업 갈등 17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 20

갈등관리 관련 법제의 문제점 21

소송: 과연 갈등해소대안인가? 26

현 행정부의 갈등관련 기구 30

대표적 ADR 기구의 현황과 한계 30

제안: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32

갈등해소 위한 제도설계 39

갈등관리 제도 설계 : 퇴행적 행태 40

갈등관리 위한 제도 개선 : 새로운 시도 41

종합 43

참고자료 : 외국 사례 44

토론문 47

토론 1.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문 / 심준섭 48

토론 2.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주재복 50

1. 공공갈등의 다양성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 50

2. 공공갈등에서의 정부불신 해소방안 51

3.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의 재정비 방안 52

토론 3.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임상준 53

1.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요 53

2. 사업 추진과정상의 시민참여 관련 53

3. 갈등의 이해관계·정치성 54

토론 4.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문 / 이연흥 55

토론 5. 효과적인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안 / 이강원 58

1. 현황 58

2. 과제 59

[뒷표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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